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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동빈 ‘자발적 뇌물’ 실형 촉각

    ㆍ대법 ‘이재용 파기환송’ 긴장
ㆍ‘강요 피해’ 뒤집혀 형량 영향



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(51)의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파기환송했다. 이날 대법원은 이 부회장뿐만 아니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(64·사진)이 박근혜 전 대통령(67)에게 경영 현안 해결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며 뇌물을 건넸다는 점도 인정했다.

신 회장은 롯데그룹의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해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. 신 회장이 2심에서 감형된 결정적인 이유는 ‘강요의 피해자’라는 신 회장 측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. 2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“수뢰자(박 전 대통령)의 강요 행위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의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”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.

‘국정농단 사건’ 상고심 판결문에서 신 회장이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면, 대법원은 “박 전 대통령은 단독 면담에서 신동빈의 청탁에 대해 직무집행의 대가로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추가지원을 요구했다. 신동빈과 롯데그룹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가 직무집행의 대가임을 인식하고 K스포츠 재단에 75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후 70억원을 실제로 지급했다”고 했다. 대법원은 이 과정에 ‘협박’은 없었다고 봤다.

대법원은 유무죄의 법리적 판단만 하고, 형량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. 이미 신 회장 1·2심에서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내려진 이상, 3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된다면 형량에는 변화 없이 집행유예가 확정된다. 하지만 대법원이 경영비리 사건 관련 횡령 등 혐의에 대해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할 경우, 신 회장의 형량이 바뀔 수 있다. 파기환송심이 국정농단 상고심 취지대로 ‘강요의 피해자’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할 확률이 있다. 대법원 관계자는 “형량은 재판부의 재량”이라면서도 “(신 회장은) 강요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분명한 메시지다. 환송된다면 파기환송심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”고 설명했다.

유설희 기자 sorry@kyunghya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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责任编辑:吴金明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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